제13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6 차 본 회 의

○ 일 시 : 2009년 7월 10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존경하는 경은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경·백산·공덕·청하 선거구 출신 오만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제지평선일반산단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그간 우리 시는 백산면 지역에 백만 평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25일 마침내 지앤아이와 한국은행 등이 총출자액 천 억 규모의 금융약정을 체결하여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세계 금융위기를 맞아 은행들이 신규투자를 꺼리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불철주야 노력하셔서 금융약정을 체결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산단조성과 관련하여 이제 막 큰 산을 넘느라 힘겨우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 지역신문에서 언급했듯이 금융약정이 체결된 마당에 이제는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하루 빨리 마무리되어야 온 시민이 그토록 고대하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간 본 의원은 산단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 이주와 생계대책 등에 대하여 수차례 걸쳐서 질문도 하고 발언도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저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후속 계획이 전혀 없어 그 중 몇 가지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제116회 정례회 시 본 의원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등 6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으며 지난 2008년 7월 제121회 정례회 시에는 지역주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이주관련 전반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착실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지역주민들의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가슴을 헤아려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렸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영세민아파트와 2010년 임대분양예정인 주공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산단 승인이 완료되면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실시설계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이주민 재정착과 관련해서는 금년 4월 말까지 산단 실정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여 금년 4월 말까지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득창출 및 특별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하여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또 하나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 시장과 의원은 공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은 공인으로서 자신이 한 언행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회에서 한 발언은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이 그 순간만 지나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단을 조성함에 있어 파트너를 정하고 주관 은행을 선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의를 위해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돈 없고 빽 없는 불쌍한 지역주민들을 보듬어 안아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간 본인은 지역 의원으로서 이주대상 주민들을 만나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시에서 충분하게 배려해 주시기로 약속했다는 이야기만만 금붕어 마냥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과 관련해서 돌아가는 내막이 하도 답답하여 지난 달 말경에 해당부서의 담당에게 산단조성관련 보상업무 추진계획을 묻자 이 서류 한 장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자기에 맡은 일을 하지 않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물었더니 이것은 일정별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별 계획이라고 결재를 냈어야지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추진실적에 2009년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보상업무에 따른 관련 자료를 검토하니까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되어있기에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

본 사항은 지앤아이에서 추진한 것으로 잘 모르겠다는 답변입니다.

보상업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김제시청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옷을 잘못 입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난 2007년 12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 말고 더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의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시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16회 정례회와 제11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중 그간 이행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 이유와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주민대책위원회와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의 주요 내용을 제가 받아왔습니다.

받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보상 예정금으로는 이주생활 등이 어려워서 보상금의 증액해 줄 것.

두 번째 감정평가사 2인에 대하여 조건 없이 주민대책위에 선정권을 부여하여 줄 것.

세 번째 현재 가옥 소유하고 있는 모든 원주민에게 합법·불법을 따지지 말고 대지와 이주택지를 80평씩 기준으로 해서 일대일로 일괄 분배 해줄 것.

네 번째 주택신청지원금과 정착금을 동일하게 지원해줄 것.

다섯 번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다가구 신축을 지원해줄 것.

여섯째 번째 상가 부지 일부를 조합 또는 법인 명의로 조성원가로 해줄 것.

일곱 번째 함바식당 운영권 부여, 주유소 이용 계약 체결권.

여덟 번째 체육시설을 비롯 실버 등의 쉼터공간을 조성할 것.

아홉 번째 공원화 부지를 조성해줄 것.

열 번째 철거 폐기물 사업권을 원주민에게 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신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건마을 이주대책 요구안으로 특별지원금 지급과 주민이 원하는 곳에 이주자 주택을 건축 후 이주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보상대책, 이주대책, 생계대책, 묘지이장대책, 기타 특별지원대책 등에 대한 김제시의 종합적인 계획을 일정별 금액별 로드맵과 함께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이 산단조성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가진 것 없고 오갈 때 데 없는 이주민들은 한분한분 우리 모두 소중한 시민이자 정든 이웃입니다.

부디 이분들의 타들어가는 마음을 헤아려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새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